유류세 인하 : 20% -> 30% 확대 인하

 

정부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경유 가격 상승으로 직격탄을 입은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시행 기간은 5월 부터 7월까지 3개월 만이다.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로 연비 리터(L) 당 10㎞를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3만 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 원 줄어든다.

또 정부는 시장 가격에서 기준 가격(리터당 185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을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최대 지원한도는 리터당 183.21원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3개월간 30% 감면하고자 한다"며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는 이차전지와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 캐스팅 얼로이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제 곡물의 경우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 옥수수는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으며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칩용 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와 조제 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인쿠폰을 4월에도 계속 지원하고 수급 차질 우려 시 배추·무 등 정부비축물량을 활용한 수급관리도 강화하겠다"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주요 독과점 분야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도 적극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