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개미 살린다"-양도소득세 폐지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당선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요건 강화 등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은 만큼 증권업종 내 긍정적인 기류가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년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방침을 주창하면서 논란이 예고되고있다.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올해안에 세법 개정을 해야하는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심한 반대가 예상된다.

 

유통, 게임,  제약업계 숙원인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 완화, P2E(놀 면서 돈벌기·Play to Earn) 게임 허용,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도입 또한 주장했다.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정책과 금융감독체계 역시 수술대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주식양도세를 폐지, 증권 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주식양도 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므로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3년에서 5년 기간을 정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기간내 합산해서 과세하는 캐리오버 시스템도 도입될 전망이다.

 

또 물적분할에 관련해 주주 보호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물적분할을 요건 강화해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신사업을 물적 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보호대책도 세울 예정이다.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등을 합리적 조정하고 주식 대주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공매도 서킷브레이크를 도입하고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한 전망이며, 불법 공매도 적실시에는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도 할 방침이다.

또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 단계 세분화하여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 이관 등 상장폐지 전단계 관리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