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규제 완화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부동산 공약중 주택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던 부분이 부동산 정책일 것입니다.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은 소득과 저축만으로 주택 구입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대출규제를 하여 내집마련은 다음생에 에서나 꿈꿀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죠.

 

윤석열 당선인은 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80%로 인상.

생애 최초 구매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정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단일화

다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30%에서 40%로 차등화를 두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 한도에서 3년 동안, 저금리로 금융지원.

출산한 경우 5년까지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을 돕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신혼부부가 아닌 경우)에게는 3억원 한도로 3년간 저금리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밖에 신혼부부의 경우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 80% 범위내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상향 조정 저금리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LTV만이 아니라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도 함께 손질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출한도가 늘어나도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서면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DSR 40% 규제가 이어질 경우, 고소득자의 대출 가능 금액만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보면,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서울에서 시세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LTV가 70%로 적용되더라도 대출 가능 금액은 3억7300만원으로 1300만원 늘어난다

반면, 연봉 1억원 직장인의 경우 3억6000만원(40%)에서 6억3000만원(70%)으로 3억원이나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 취지에 맞춰 청년층 등의 주택 대출 문을 넓혀주려면 DSR의 조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대출 규제 완화해봤자 빚만 늘어날 뿐 차라리 집값과 분양가가 안정됐으면 싶다”

“LTV 규제 완화가 언뜻 보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여길 수 있다”면서

“다만 대출 규모는 늘어도 현행법상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이 나오는 만큼 일정 수준이 되면 대출이 원하는 만큼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결국 이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규제인 DSR 규제도 함께 손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DSR 없이 LTV 규제만 완화될 경우 가진 자만 더욱 잘 살게 되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펼쳐질 것”이라고 많은 부동산 관계자들이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