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 7월말까지"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 최소화를 위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며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다섯 달 이상 3%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정부는 물가 잡기 초비상 태세에 돌입했다. 유류세 인하 3개월 연장 카드에 이어 추가 인하도 검토 중이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격·수급이 불안정한 국제곡물 및 핵심 원자재의 할당관세 확대 적용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1월 이후 5년여 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 것도 고물가가 회복세를 보이는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것은 국제유가 급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 품목별로 상품이 전년 동월 대비 4.3% 올랐는데 그중에서도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23.8%), 경유(21.0%), 휘발유(16.5%)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석유류(19.4%) 가격이 급등했다. 석유류의 물가 기여도는 0.79%포인트였다.

 

서비스(3.1%) 물가도 동반 상승했다. 생선회(9.8%), 쇠고기(8.2%) 등이 큰 폭으로 오른 탓에 외식(6.2%)이 뛰었다. 이는 2008년 12월(6.4%)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서비스 중 외식의 물가 기여도는 0.78%포인트였다. 외식과 외식 외를 합친 개인서비스는 4.3% 상승해 2009년 2월(4.4%)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해 사료와 식품 원료 구매 자금(사료 647억 원·식품 1280억 원) 금리를 기존 2.5~3.0%에서 2.0~2.5%로 0.5% 포인트 인하하고 사료곡물 대체 원료 할당물량은 겉보리 4만 t에서 10만 t으로, 소맥피 3만 t에서 6만 t으로 증량하기로 했다. 또 비철금속시장 외상방출 한도를 기존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방출 기간도 3개월 연장하는 등 한시적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3월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일각에서 전 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높은 물가 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도 상반기 물가 안정에 집중해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