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부모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

핵심만 콕콕

신생아 특례 대출, 첫만남 이용권, 의료비 공제 등 다양한 혜택

자녀 세액공제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확대 등

의료, 주거부터 세금 공제까지 출산 앞둔 예비 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 확인해보세요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집 구하기 고민이라면?

 

​​

신생아 특례 대출 활용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이용.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대출 접수일로부터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올해 출산 시 2억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8,800만 원 이하라면 1.8~4.5%의 금리로 5억 원까지 가능.

(전용면적 85㎡,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

전셋집을 고민 중이라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이용 : 1.3~4.3%의 금리로 3억 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이용 가능.

적용 대상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소득 기준 : 디딤돌 대출과 같음.

단, 순자산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 수도권 주택의 경우 보증금 5억 원, 수도권 외 지역 주택 보증금 4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함.

 

​신생아 우선공급

청약을 고민 중이라면 신생아 우선공급을 노려 볼 수도 있어요. 올해 3월 말부터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물량 외에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아요. 이전까지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를 신생아 특공으로 공급했는데요. 전체 물량의 30%에 이르는 일반공급 물량까지 더하면 최대 35%가 신생아 가구에 돌아가는 셈이에요. 민간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8%에서 23%로 늘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확대됐죠. 게다가 작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라면 이미 한 차례 특공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취득세 감면 혜택

주택을 취득한 출산가구는 취득세를 감면해 줌.(24년 1월 1일 부터 25년 12월 31일 사이 태어난 아이를 둔 가구 적용 대상)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자체 주거비 지원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제도

서울시 :  올해 출산 가구에 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

 출생아는 서울시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출산 후 1년 이내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신청해야 함.

신청일 기준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서울에 위치한 전세 3억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의 임차 주택(공공임대주택 제외) 거주 시 적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

 경기도 고양시 :  전월세 대출을 이용 중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 대상.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00만 원)을 연 1회, 최대 4년 지원.

 

출산가구, 세액 공제 혜택 모음

​​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이전 -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 원의 공제

올해부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 원으로 혜택이 늘어남.

​

산모와 아이, 의료비 공제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산모뿐 아니라 아이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일반 상비약 등을 제외한 의료기관 진료비, 약 비용 등 직접적인 의료비용이 공제 대상.

6세 이하의 영유아라면 영유아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

기업 지원금 비과세

일부 기업 근로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출산할 때 출산 지원금 제공.

이전에는 과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턴 출산 지원금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음.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지급되는 기업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 적용.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필수 카드.

지원 대상 : 임신한 모든 여성 (소득 관계없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 상당의 진료비 바우처 제공

사용 가능 항목 : 산부인과 진료비, 초음파 검사, 출산 관련 진료

신청 방법 : 산부인과에서 발급 확인서를 받아 온라인(정부24) 또는 카드사에서 신청 가능.

 

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급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유산·사산 포함)와 육아휴직급여가 있음.

 출산 전후 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 총 90일(쌍둥이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

휴가 기간에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도록 휴가급여를 지급.

신청 기한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급여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적용 대상(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1~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4~6개월엔 통상임금 100%(상한액은 200만 원)

7개월 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60만원.

두 제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여야 신청 가능.

 

첫만남이용권

출산 후 신생아를 위한 첫 지원금

지원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

지원 금액 : 아이 1인당 200만원

사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 지정 업종에서 사용 가능

제한 사항 : 현금 인출 또는 타인 양도 불가

사용 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출산지원금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

서울시 : 첫째 100만원, 둘째 이상 최대 300만원

전북 고창군 : 셋째 이상 출산 시 최대 2,000만원

경북 의성군 : 둘째부터 매년 양육수당 + 현금지원

신청방법 : 각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출산지원금" 검색 또는 주민센터 문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전문 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지원 기간 : 출산 후 5~15일 간 산모, 신생아 관리사 방문 지원

지원 금액 : 정부 지원금 최대 90%, 본인 부담금 약 10~30만원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식 제공, 신생아 목욕, 산모 체조, 청소, 세탁 등

신청 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부모급여·양육·아동수당

이 밖에도 예비 부모를 위한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의 제도가 있음

부모급여의 경우  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0세 아동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 원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만약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영유아 보육료 신청 가능.

0세는 월 보육료 54만 원과 부모 급여 차액 46만 원

1세는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 원에 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

​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대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

아이가 23개월 이하일 땐 부모 급여, 이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음

아울러 만 8세 미만 아이에겐 1인당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급여와 상관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음.

세 제도 모두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아이를 두 명 이상 낳았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이거나 과거 가입했던 부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크레딧 신청 가능.

단, 부모 중 한 명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만 산입가능.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면 12개월, 이후 셋째 아이를 낳았다면 30개월을 추가로 인정)

올해 3월 국민연금제도 개혁으로 2026년부턴 첫아이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12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음.

 

이 외에도 임신 초기 영양제 바우처, 출산용품 지원,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전기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제공되며,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